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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AI 발생 즉시 3㎞내 살처분

입력 2018-09-28 07:39 수정 2018-09-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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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 거래 지연

어제(27일) 오전 30여 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의 금융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이 월말에 끼어있죠. 월말 결제 작업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거래는 정상화됐습니다.

2.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효 연장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오늘부터 연장됩니다.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해서 재판에 넘기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볼 때 현재의 시효를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위반시 처벌 수준도 강화됐습니다.

3. AI·구제역 살처분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아서 방역을 지연시켰던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즉시 3km 방역대 내에서 실시가 됩니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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