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우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일부 태양광 발전소들의 실태를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태양광 패널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임시 건물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11월 준공을 앞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처음 무너진 건 지난 7월입니다.
충청권을 덮친 폭우에 일부 시설물에서 토사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하루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달 초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조만간 복구가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관계자 (지난 4일) : 복구하고 다시 재정리하면 한 열흘이면 정리할 거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3주가 지난 어제(25일),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발전소와 맞닿은 밭은 여전히 모래로 뒤덮여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가 땅으로 흡수되지 않아 물길이 만들어졌고, 밭 주인이 설치했던 구조물도 여전히 파묻혀있습니다.
[최동용/땅 주인 : 7월에 한 번 비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밭이 한 번 다 밀려오고, 그다음에 추가로 사람들이 다시 배관을 깐 거예요. 그랬는데 또 9월에 피해가 오면서.]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신무종/경작주 : (흙이) 많은 곳은 한 1m 20㎝ 정도 쌓여 있습니다. 3년 이상은 더 걸린다고. 정상적으로 농사가 되려면.]
지난 7월 농수로와 논 일부에 태양광 발전소 토사가 유출됐던 충북 청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두달 전과 마찬가지로 폭우로 피해가 반복된 겁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난 산지만 1179만㎡에 달합니다.
부실 시공 등으로 이미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허가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무종/경작주 : 허가는 내주고. 피해는 농민들이 다 보는데. 시청, 지자체 같은 데서는 '나 몰라라' 지금 이런 식…]
허가뿐만 아니라 관리와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로 허가를 받았다가 2년 가까이 민둥산으로 방치된 곳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지난해 초에 완공됐어야할 태양광 발전소 자리입니다.
현재는요 나무가 모두 뽑히고 땅을 다듬어 놓은 상태인데요.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땅 주인과 시공사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옹벽을 쌓은 상태입니다.
2016년 말 공사를 시작했다가 석달도 채 안돼 태안군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나무만 베어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산까지 깎아냈다는 겁니다.
[주민 : (업체가) 설명할 때는 그대로 나무만 베어내고 그 상태에서 (설치) 하겠다고 한 거지.]
땅 주인과 업체 측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씩 냈습니다.
최근 업체는 공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며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시설 관계자 : 소송 중이에요 지금. 소송 중인데, 원상 복구를 하라 해서 (옹벽 공사를) 시작한 거야.]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개발 관리 규정을 강화했고, 산림청은 사업자가 산지를 이용한 후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이미 훼손된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