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죠.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 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주한 지 6년 된 강남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서민들은 떠나고 강남권 투자자들만 모여들고 있다는데, 이현 기자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시범지구로 보금자리 주택이 처음 세워진 서울 세곡동입니다.
이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최근 매매가가 12억 원입니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된 가격은 3억 4200만 원, 7년 만에 8억 5000만 원이 넘게 오른 것입니다.
[A부동산중개업소/서울 세곡동 : (분양받았던 가구 중) 40% 정도가 이사 나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집값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운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갔다고 봐야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 8년간 팔 수 없고 5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지만, 2014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민원에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으로 줄였습니다.
도심이나 강남권에 가까울수록 시세 대비 분양가가 더 낮은데, 3년 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아파트값이 2배로 뛰는 등 오르는 속도는 다른 보금자리지구보다 빨랐습니다.
[B부동산중개업소/서울 세곡동 : 강남 시내 쪽은 지금 투자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마지막 남은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거기서 임대 살던 분들이 여기 매수한다거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면서도 '로또아파트'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편법 청약을 철저히 차단하고 전매제한 등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