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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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2심 재판

입력 2018-09-20 16:46

이헌수 전 기조실장 보석 청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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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전 기조실장 보석 청구도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 중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두 전직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월 1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을 두고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