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00억 대 뇌물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6일)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달 뒤 진행될 1심 선고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부패 의혹은 치욕적"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놓고 오늘도 각종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결심공판, 대법원 수사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돈과 결부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미지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은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대통령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를 했고, 지금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신연희/전 강남구청장 (2013년 2월 24일) : 우리의 역사상 최고 반열의 평가를 받으실 대통령님이시라 확신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2월 24일) : 신연희, 우리 구청장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에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재산을 다 기부를 했고, 또 노년에 부부가 지내기 위해 남겨놓은 집 한 채가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집만 하더라도 시가가 약 1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죠. 그러나 최측근에서 MB 저격수가 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두언/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두환 대통령께서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걸 가지고 '인지장애'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심리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인지장애'.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로또 전문가'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나는 로또를 잘 하지 않는다"라며 본인을 속이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데요. 증거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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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부장 (지난 4일) : 고반장 로또 해요? 요즘 좀 이상 행동에 혹시 그런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고석승/야당반장 (지난 4일) : 로또 하는 사람들 혹시 비하 발언 아니시죠? 저는 취미로 아주 가끔 하고 있는데요. 가끔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성실한 월급 노동자입니다.]
[고석승/야당반장 (JTBC '뉴스룸' / 2016년 1월 27일) :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또 명당입니다. 지금까지 1등만 31번 배출됐다고 하는데 안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꿈에 나왔던 사물이나 등장인물별로 어떤 번호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 꿈에 복부장이 나왔는데, 퇴근 전에 고 반장한테 이번 주에 어떤 번호를 선택하면 좋을지 물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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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 결백하다"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또 MB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장관들도 권력 비리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특임장관을 지낸 자신도 결백하다는 셈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에선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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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명박이 죄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입니까 이재오씨!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재오/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어제) :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예이 나쁜 X아. 내가 파렴치해? 이재요!]
( 화면출처 : 유튜브 '백은종, 서울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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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고문을 포함해서 결심공판에는 김효재, 정동기 전 수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진석, 주호영 의원도 방청했습니다. 대법정은 빈 자리가 없을 만큼 붐볐는데요. 소란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녹음하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싶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에서 녹음을 하면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는데요. 그 목소리는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2007년 7월 30일) : 알고 보니까 한 방이 아니라 헛방입니다. 여러분 헛방!]
다음은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입니다. 검찰이 이틀째 대법원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 대법원이 야간집행에 동의하지 않아 중단하고 오늘 다시 수사관들을 보낸 겁니다. 번번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무려 대법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문건에는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액 분할을 해서 인출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시에 따라 각급 법원 공보관실은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처엔 인편으로 직접 배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 3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에게 많게는 2400만 원, 또 적게는 11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최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 변호사가 재판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반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장을 가져오라"는 유 변호사의 요구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을 향해 기밀자료를 유출한 유 변호사를 고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검찰 대법원 이틀째 압수수색…전관 변호사 고발 요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