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도시공사가 오늘(7일) 민간과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사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치솟는 집값 잡기의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를 지금보다 세세하게 나눠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 분양 원가 공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 부동산 대책 등을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부장 일주일간 저 때문에 노심초사하셨죠. 매일 아침 면담 방에서 "잘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셨지만 흔들리는 부장 눈빛을 읽어버렸습니다. 부장을 근심하게 했던 저는 이제 떠나지만, 국민들은 집값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대로 오늘 경기도는 분양 아파트 건설원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 공사 중에 민간이 참여한 분양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한 것인데요. 다산신도시,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가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도 공공 주택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5일) :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되면 말하자면 집값에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고 밑 빠진 독에다가 부어봐야 결국은 강남 집값은 못 잡지. 지금 법사위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네 사람이 소위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 원가 항목을 잘게 나눠서 공개하겠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안 되면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분양원가 공개? 원가 항목?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꼭 사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카라멜 마끼아또 1잔이 5000원이다. 아니 이게 왜 5000원이나 하지? 우유랑, 원두랑, 카라멜 시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 저는 가끔 듭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서는 "원가가 3000원이나 되고 우리는 2000원만 이익을 보고 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좋은 거 쓰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원가가 우유 300원, 원두 500원, 카라멜 시럽 500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공개가 된다면요. 합치면 1300원이네, 나머지 1700원은 뭐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고객분들이 저희 커피를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촉촉한 감성의 값입니다, 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커피전문점도 뭔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웬만하면 원가보다 크게 비싸지 않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돌아와서 분양 원가 공개도 이런 효과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정부가 땅을 갖고 있고 그 위에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공공 택지 아파트는 원가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12개 뿐입니다. 건축비, 토목비, 설계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61개로 잘게 나눠서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축비도 타일은 얼마, 바닥은 얼마, 철골은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는 거죠. 지금처럼 건축비 500만 원, 이렇게 묶어버리면 솔직히 그 안에 '촉촉한 감성값' 같은 게 없다고 장담하기 힘들잖아요. 공개되는 항목이 구체적일수록 합리적인 집값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권 반응 나왔겠죠. 범 여당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어제) : 집값을 잡는 것이 지금 초미의 과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3종 세트가 특효약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어제) : 김현미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축소와 폐지로 후퇴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원가를 공개하면 영업 비밀 등이 노출돼 기업 입장에 부담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나깨나 부동산 때문에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심차게 내놨던 8·2 대책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집값' '집값' 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5일) : 집값이 안정돼요, 이제?]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 제일 마음 아픈 게 사실 집값 오르는 게 제일 마음 아프죠.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게다가 여기저기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훈수도 많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7월 6일) :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보유세)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통일된 의견을 말했으면 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통일된 의견.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석 전, 이르면 다음 주겠죠.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얘기 이쯤 하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 삶의 질을 넘어 적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적정한 삶이 어느 정도의 삶이냐, 하는 것부터 여러가지 토론이 예상됩니다. 포용 국가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내용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비전 발표한 어제도 청와대에서 일종의 파격이랄까요, 보여줬다고 하죠.
문 대통령의 '파격 점프'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경기도, 오늘 분양원가 공개…정부도 "집값 잡는 데 효과" 화답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