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MB, 권한 사유화"…1심 징역 20년 구형350억 원대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했다" 면서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 정경유착,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 '궁중족발' 1심, 징역 2년 6월…'살인미수'는 무죄[앵커]
가게 임대료 문제때문에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햇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먼저 재판의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임대료 문제로 2년간 갈등을 겪은 건물주 이모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최대 쟁점은 살인 의도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을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동차를 부순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는데요.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선고 직후 궁중족발 사장인 아내 윤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법이 평등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일본 홋카이도 규모 7.0 지진…2명 사망, 38명 실종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시에서 동남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아비라초' 부근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산사태 등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8명이 실종됐고, 14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도 오늘(6일) 하루 운항을 하지 않았고, 신칸센도 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우리나라 여행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 두바이발 뉴욕행 여객기 탑승 100여 명 '건강 이상'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출발해서 현지시간으로 5일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에 탔던 승무원과 승객 100여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서 미국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 당국은 체온 측정 등을 통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11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CNN은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승객들이 기침과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서 독감에 걸린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지만 메르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 '굉음 슈퍼카' 불법개조…업자·차주 250명 검거굉음 소리를 내면서 질주하는 이른바 '튜닝 슈퍼카'의 차주들과 불법으로 차를 개조해 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경기 고양시에서 자동차 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30건이 넘는 불법 개조로, 13억 4000만 원을 챙긴 44살 고모 씨와 개조된 슈퍼카의 차주 37살 강모 씨 등 모두 2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를 개조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