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여름 BMW 차량에서 잇달아 불이 나는 사태 속에 정부의 대응이 오락가락해서 더 혼란스러웠지요. 정부가 이런 일이 또 없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내고 계속 불이 나는 차는 정부가 아예 팔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위에서 BMW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불탄 BMW 차량은 올해 들어서만 42대입니다.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리콜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합니다.
늑장 리콜 때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립니다.
차의 결함을 숨겼을 때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BMW 차량 10만 6000대에 적용해 본다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방 조치도 마련합니다.
불이 자주 나는 차종은 정부가 자동으로 결함 조사를 하고 위험할 경우 운행 제한은 물론 판매 중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도 내야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결함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