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 가운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이 3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출장을 지원한 피감기관인 코이카는 8월 31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정말 위법한 출장이었는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계성/국회 대변인 (지난 8월 8일) : KOICA에선 (국회의원 해외출장 조사를) 8월 31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KOICA 그리고 권익위원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OICA 관계자 : 중요한 사안이고 하니까, 조사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지는…]
국회는 "KOICA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처음 지적한 권익위원회도 "KOICA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의원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OICA 내부 관계자는 JTBC 기자에게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감기관인 KOICA가 국회의원을 직접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