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원 내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 또 대형 부패 수사를 맡는 재판부 재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답이 다수였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이 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됩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판사 1588명의 90%가 영장전담 판사와 형사 합의부 재판장 임명 방식을 투명하게 바꿔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추천을 받은 일정 배수의 법관 중에서 무작위로 재판장을 고르자는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판사들에게 해당 자리를 맡겨왔다는 뒷말이 많았는데, 이를 차단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법행정의 주축인 법원장도 각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이 뽑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최근 상설 조직으로 탈바꿈한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인사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