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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계획 속도전…그린벨트 풀어 '30만호+α' 내놓나

입력 2018-09-04 20:31 수정 2018-09-04 21:57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이달 중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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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이달 중순 나올 듯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지난달 국토부가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그 규모나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정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 일부를 풀거나 도심 규제를 완화해서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공급확대 방안을 서둘러 발표하려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가을 이사철 집 값 상승세가 꺾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우선 이달 중순 일부 신규 택지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거나 국공유지, 유휴지를 택지로 활용하고, 도심 역세권의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거비율 제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 거의 없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고려 대상도 아니라서 사실상 서울 주변부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 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여권 내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어 전체 공급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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