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대로 청와대에서 속보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국회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가운데 오늘(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상생과 협치의 길을 제안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독선을 보여줬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놓고 야권의 비판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연설, 또 오늘 정치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것은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6년만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제2당에서 제1당 대표로 위상이 바뀌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동안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내세운 이 대표는 오늘 구체적인 집권 플랜으로 다섯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민생 그리고 적폐청산, 균형발전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경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만큼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화, 또 협치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대화의 모습은 오늘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핵심과제라고 한 경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나날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잘못된 신념,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붙들려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악마의 유혹이에요.]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좌파 이념의 상징이고 민생 파탄의 주범이라고 규정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악마의 유혹', '괴물'이라고 했는데요. 또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이해찬 대표는 이같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를 정면으로 반격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JTBC '뉴스룸' / 어제) :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랄지 하는 것들이 또는 노인수당이랄지, 아동수당이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관련 정책들이 실행이 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도대체 세월호 선장 같은 소리만 하는 이 장하성 실장이 경제 모르는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당정이 보완책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법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 협치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봅니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회를 향해 협치를 당부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제왕같은 입장에서 국회를 향해 무조건 협조하라 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치 시험의 무대가 될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100일 내내 끌려다닐 수 있다고 판단한 듯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다시 해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 특보직을 신설했습니다. (실망스러워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일을 두고 여전히 다른 여야의 시각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어내!)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100년이었습니다.]
오늘 30분에 걸친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는 민주당 의석에서만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이 대표와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사이 야당 의원들은 순식간에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예정돼 있는데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주목이 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요. < 이해찬 '20년 집권 플랜' 제시…야권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맹폭'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