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해체의 계기가 된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관련 수사 내용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곳 저곳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수사망은 '윗선'을 향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육군 소장이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610기무부대 부대장이면서, 세월호TF 요원이었습니다.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찰했다는 게 오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죠. 소 전 참모장은 민간인 사찰 뿐만 아니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까지 기무사 해체의 계기가 된 의혹들의 핵심인물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7월 16일, 이 의혹들에 대한 군 특수단의 공식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집중 수사 대상이 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 전 참모장의 신병이 결정되면 수사 대상은 더 윗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강원/전 기무사 참모장(7월 24일) :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불러) 장관께서 어떤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24일) :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문서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받고, 그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실무 요원들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해 보라고 지시해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가요?]
[기우진/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7월 24일) :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소 전 참모장의 윗선, 계엄령 문건의 경우 지금 미국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고, 민간인 사찰 수사의 경우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입니다. 또 이들의 총 책임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달 검찰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독대했다는 사실, 이미 전해드렸죠.
[최종혁/여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7월 9일) :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 6일 양승태·박근혜의 독대가 이뤄집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만남이었지만 상고법원 얘기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독대에 앞서 대법원은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정리한 문건을 만듭니다. 정 판사는 이런 문건들을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 (지난달 13일) :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혹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며 들어간 정 판사, 임종헌 전 차장의 이름이 나올까 다들 추측했는데, 어제 오히려 더 높은 급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법거래 의혹, 워낙 나오는 이름도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박병대 대법관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 특히 재판 거래가 가장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는 2015년 경에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으로 명실상부 사법부 2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 전 대법관이 사법거래 문건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했다면 그 배후에는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청와대 쪽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사법거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6월 1일) :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검찰 칼 끝은 1인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박병대 전 대법관, 또 종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환조사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약 재판거래를 했단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그 이유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썰전' 280회) : 대법원이 상고법원이라는 숙원을 풀기 위해서만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라 법관의 해외 파견이라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도 재판 거래를 했다. 그렇게 확인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문건에 보면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 강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고, 행정처는 외교부를 고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는 걸로 추론하는 게 맞는 거죠.]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위해, 또 외교 문제를 판결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거래가 이뤄졌다면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기무사 수사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 특수단, 소강원 전 참모장에 영장 청구…윗선 향하는 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