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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법안 발의
입력 2018-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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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사회현장 > 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축구와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만, '호사다마'라고 그러나요. 좋은일이 있으면 나쁜일이 있다고, 나쁜일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병역특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결국에는 총리가 저렇게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 아닙니까?
▶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지속
▶ '병역특례' 폐지 검토?
▶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 이정미 '비동의 강간죄' 발의
▶ 해외 '예스 민스 예스 룰' 사례는?
▶ '비동의 강간죄' 노회찬 유작?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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