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가 이제 역사 속 이름으로 사라졌죠. 이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토요일 출범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만큼 확실히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보지원사령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새 훈령에는 '해야 할 일' 뿐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조목조목 담겼다고 합니다. 과연 기무사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계는 없는지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
김나한 기자!
김나한 기자!
김나한 기자!
임시 '청와대 반장'
김 나 한
북·미 실무협상 이끌었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있는 곳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현장
북·미 정상회담
상황 취재까지
김나한 기자!
지금 김 기자가 나가있는 곳이 바로 통일대교 앞인데…
판문점으로 가는 최북단
통일대교까지…
취재현장 어디든 달려갈 거야~
임시 '청와대 반장'
김 나 한
잘 부탁드립니다~
'다정회'와 '예견된 만남'
+++
지난 토요일, 해체된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의 군사 정보수집과 수사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장영달/전 기무사 개혁위원장 (지난 7월 19일) :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논의를 하려고 해요.]
장영달 전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과연 기무사가 없어지기야 할까…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무사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27년간 유지돼 온 기무사가 해체되는 이유,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 그대로입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전화번호까지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는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대비한 쿠데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올 여름 드러났죠. 이후 장영달 TF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무사 개혁 TF가 만들어졌고, TF는 결국 기무사에 안녕을 고했습니다. 기무사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한 송 국방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을 알고도 4개월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아서 논란의 중심이 됐죠.
그렇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선 기무사의 상징, 호랑이가 사라집니다. 먼저 기무사 시절 청사 앞에 있던 호랑이 얼굴이 박힌 상징탑, '타임캡슐'이 창고행을 면치 못했고요. 호랑이를 본 뜬 기무사 마크도 그냥 국방부 마크로 대체됐습니다. 기무사의 호랑이 사랑은 상당한데, 청사 1층에 박제 호랑이를 전시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민간인과의 거리두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후폭풍으로 결국 해체된 만큼, 안보지원사 훈령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명확하게 규정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모두 엄격하게 제한한 겁니다. 만약 민간인에 대한 어떤 혐의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경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주라고도 했습니다.
상부에서 민간인 사찰 같은 부당한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복종하는 대신 감찰실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장치도 만들어놨습니다. 옛 기무사 예하부대들의 명칭도 모두 바꿨다는 소식도 오늘 나왔는데요. 예를들어 '100기무부대'는 '800안보지원부대'로 바뀌는 식입니다. 이름은 바꿔달았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 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무사령관은 관행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난다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치 개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일단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을 통해서 하지 직접 독대는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훈령에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가면 법원과 검찰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요즘 이 사잇길에 흐르는 긴장감이 상당히 팽팽하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속속 기각되고 있어서인데요. 208건을 청구했는데, 185건이 기각됐다고 하니 기각률이 9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몇 번을 기각하든 계속 청구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에서도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초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것이라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각률이 높은 것을 보고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사법농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기무사 대신할 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 독대' 계속하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