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 4시반쯤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등은 통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아침부터 정신 없이 돌아갔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어제는 축구 경기 보느라 채널 돌리신 다정회 가족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어제 정치부회의 끝나자마자 축구 틀었습니다.
[이상복/부장 (어제) : '손 반장'이 맞춰 봐요.]
[이서준/여당 반장 대행 (어제) : 저는 2 대 0, 승에 걸겠습니다. (2 대 0? 우리가 이긴다?)손흥민 선수 1골, 1도움 예상합니다.]
[이상복/부장 (어제) :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네요. '손 반장' 축구 보고 있었죠? 축구 보고 있었지?]
[이서준/여당 반장 대행 (어제) : 조금 전에 틀었습니다.]
[이상복/부장 (어제) : 조금 전에 틀었어요? 딱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우승이 눈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승우 선수를 돌려서, '우승이 눈앞'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선수를 가장 응원하지만 태극전사들 모두 '협심'해서 이뤄낸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다시 뻥뚫린 가슴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각종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됐죠. 당장 오늘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인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오늘 아침부터 여야 원내대표들 하루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에 다시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말 늦게 새벽까지도 홍영표 대표와 조율을 시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는 어려운…]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역지사지의 자세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의 상황을 감안한 1당, 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래도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다른 법안들과 연계 처리가 논의되고 있어서 함께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법안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만이라도 오늘 꼭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다른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의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교섭단체들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행사까지 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행사자리에 여당 지도부까지 불러서 법안 처리를 간절히 부탁했었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지난 7일)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내진 못했죠. 은산분리 완화가 자칫 재벌의 사금고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당의 고민이 깊기는 할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법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규제완화에 있어서 여당이 을이 됐고 야당이 갑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성원 의원 등은 "민주당은 갑자기 바뀐 입장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하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던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선배 소신을 지키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야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조건 해야하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프레임을 만드니, 그러면 안하지 이렇게 된 것"이라며 솔직하게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입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되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야당 시절의 이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마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회의 시작 직전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주요 법안들 모두 통과가 어렵게 됐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내용의 법안들이 오늘 여야 간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이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밝힙니다.]
어제 축구 경기와는 참 대비되는 장면이죠. 진행중인 본회의 상황은 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 쟁점 법안 합의 불발…결국 빈손 국회?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