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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입력 2018-08-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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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포함해 민생 법안 또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8월 국회의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 과거사 판결 위헌 여부 결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나온 3대 과거사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을지 오늘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 재판의 위헌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헌재가 법원의 상위기관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었고요, 오늘 변론에서 쟁점은 이같은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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