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도 계속 재난 안내문자가 오고 있는데, 밤 사이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폭우가 예상된다, 라는 안내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얼른 피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재판 거래의혹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내용을 짚어볼텐데, 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관계자를 조사했더니, 청와대가 촛불집회 직후부터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장 발제에서는 폭우 소식과 함께, 청와대로 향하는 계엄령문건 수사, 또 사법농단 수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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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 제보자 : 장연일·안현주·권은아·김소연)
어젯밤 시작된 기습 폭우
자동차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기고 불어난 물에 도로 통제까지
(화면제공 제보자 : 전용희·김효정·김진)
주택가, 공항 대합실,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직접 하수구를 뚫어 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속옷까지 다 젖어"
"비가 양동이로 퍼붓는 느낌"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화면제공 제보자 : 박주희·우리집 개뽀이·민경철)
물 폭탄에 수도권 곳곳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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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정회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어제 저녁 상암동 JTBC 상황입니다. 우리 다정회 여당팀 김현지 AD가 퇴근도 못하고 비가 잦아들기만 기다리다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서울 수도권, 충청, 대전 일대가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서울 신촌이 하천으로 변했고, 경기도 고양시에는 265mm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랑천 물이 범람해서 차량들이 물에 잠겼는데, 탈출하지 못한 1명이 숨지고 2명은 20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오늘 17개시도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도 상암동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시간당 40mm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예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북부에는 밤새 250mm가 온다고 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JTBC 이윤석 기자가 2년 전 < 뉴스실험실 > 이라는 코너에서 차량 탈출법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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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실험실' 2016년 6월 6일
혹시 이거 방탄유리인가요?
힘이 모이는 중장이 아닌 모서리 부분을 때려라!
바로 깨지는 유리창!!!
남은 유리를 다 제거하고
이 문을 통해 탈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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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소식에 이어서 계엄령 문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다 했다" 해 놓고서는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일 12월 9일 포함해서 2016년 11월 15일, 12월 5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까지 4차례나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들도 모두 청와대를 떠나서, 비서실장 등 기존 청와대 참모진들도 모두 떠난 뒤의 시점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홀로 남아있던 시점에 조 전 사령관이 들락날락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온 것일까요?
기무사는 2016년 11월초에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계엄령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문제의 계엄령 문건은 2017년 3월 3일 만들어졌죠.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이러한 문건들을 만든 것일까요? 청와대에 보고를 하신 것일까요? 청와대 지시를 받으셨나요? 물어보고싶은 것이 아주 많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2016년 10월 그러니까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검토하는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답니다.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에는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이라고 적혀있고, 청와대 문건 제목은 '희망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망계획이었을까요? 또 어떤 것을 희망했을까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희망'이라는 단어를 유독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롬이'와 '희망이'가 있는 것 아시죠?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보신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웠던 반려견 이름도 '희망이'었고, 또 자서전 책 제목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모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답니다. 기무사와 청와대가 같이 통수권자 안위를 희망하며 계엄령을 준비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2016년 서부지법에 근무할 때,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부터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빼돌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모 씨/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영장 정보는 왜 보고하신 건가요?)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전담 기록을 판사로서 빼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차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수사 관련 사항에서 임종헌 처장께 보고한 정황 있으십니까?)…]
성실하게 조사 받으셨을기를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재판 개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노조로 결정을 했죠. 전교조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에 대법원 재항고에서는 반드시 정부가 이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정수석실, 고민을 한 결과 대법원에 낼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면 되겠다고 결론을 냈나 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고, 청와대는 노동부에 "이대로 제출해"라고 했겠죠. 노동부는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건물에서 작성된 문서가 다시 대법원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럴거면 그냥 대법원 안에서 주고받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은 정부와 청와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읍니다. 사법부 신뢰, 과연 누가 무너뜨린 것인가요. 사법부 권위, 과연 누가 흔든 것입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 '계엄령 문건 수사' 박근혜 청와대 정조준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