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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입력 2018-08-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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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의 한마디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입니다.

지난 27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 주민들은 몇 시간 동안 법석을 떨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외제 승용차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이 관리사무소가 자기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이런 식으로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견인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가 일반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견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죠. 수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누군가의 명백히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면 공권력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결국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6시간 만에 직접 차량을 손으로 들어서 밖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해는 갑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치웠던 소방대원들이 소송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공권력이 구경만 해야 한다면 이것은 인권 보장과도 상관없고 그냥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뉴스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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