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8일) JTBC뉴스룸이 끝나고 전해드렸던 긴급 대토론회 내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가 토론을 벌였는데, 고용쇼크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를 놓고 특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토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JTBC 긴급 토론회에서 여야는 최근 악화된 고용 지표의 원인을 놓고 날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지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역대 최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 재정을 펼친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하면 전후방 효과 고려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 지표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순화 해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미래 고용을 확대할 신성장 동력을 앞서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년, 20년 내다보며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다보니까 경쟁력 잃어서 제조업 쪽에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저마다 고용쇼크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재 경제 문제는 '갑질 경제'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갑질을 억제하는 등 경제 민주화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중소 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게 뭡니까? 한마디로 갑질경제 거든요. 벤처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면 기술 탈취하고. 선진국들은 비싼 돈 주고 사는데.]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를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배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일정부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성장 정책과 함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관용/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자리를 만드는데 민간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고 시장 친화적인 일자리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거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쳤지만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 맞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성장잠재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과도기이기에 지금은 재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권과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