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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배 쇼크에 슈퍼예산 카드…23조 들여 '일자리 90만개'

입력 2018-08-28 20:44 수정 2018-08-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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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8일)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이른바 '슈퍼예산'으로, 증가 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가장 큽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서 분배 상황까지 악화되자 꺼내든 카드입니다. 예산안의 방점도 일자리와 복지에 찍혔습니다.

23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고, 복지예산도 162조 원까지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죠. 잠시후 < 뉴스룸 > 에 출연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가 내년에 대폭 늘어날 일자리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내년에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23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납니다.

늘어난 예산은 고용쇼크로 특히 타격이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3조 7000억 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만드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직접 일자리예산보다 570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과 아동안전지킴이 1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4000개 만듭니다.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60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등 경찰관 6300여 명, 집배원 2300여 명 등입니다.

지난해 1만2000명, 올해 2만7000명에 이어 내년에 다시 공무원 충원 규모를 크게 늘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충격이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을 풀어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한시적 공공 일자리와 공무원 충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만큼 고용시장을 회복시켜 민간 일자리를 늘릴 구체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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