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기무사 '사실상 해체'…법적 근거 폐기 후 새로 만든다
입력 2018-08-02 20:15
수정 2018-08-03 02:20
인력 30% 감축, 대통령 독대보고 중단 권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인력 30% 감축, 대통령 독대보고 중단 권고
[앵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두 달여 간의 논의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기무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없애고 처음부터 조직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해체 후 새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인원은 지금보다 30% 줄어들게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개혁위의 결론은 한마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입니다.
기무사 존재와 임무를 뒷받침하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모두 없애고 법적 근거부터 다시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인원은 지금보다 30%가량 줄이고, 시·도 단위에 배치되는 이른바 '60'부대는 전면 폐기됩니다.
대통령 독대보고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직 형태는 지금처럼 사령부로 두는 것과 국방부 본부로 만들어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 방안, 외청 신설 등 3가지 모두를 우선 순위 없이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결론을 토대로 국방부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기무사 '사실상 해체'…법적 근거 폐기 후 새로 만든다
기무개혁위, 대통령 독대관행·동향관찰 업무 폐지 권고
[인터뷰] 장영달 개혁TF장 "민간인이 기무사 수장 맡을 수도 있어"
"투스타도 중령 앞에 벌벌"…기무사 개혁 왜 무산돼왔나
취재
촬영
영상편집
서복현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김 여사-도이치 공범' 오간 메시지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메일
정상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밀착카메라] 보도 후 쏟아진 제보…세금 삼킨 낚시공원 '수두룩'
영상취재팀 정상원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재명 '사법리스크' 중대 고비…10월 선고 결과 촉각
영상편집팀 김지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