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무사는 계엄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예산과 장소를 따로 확보하고, 아예 망이 분리된 PC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수사 속보와 기무사 개혁안 발표 내용을 자세히 다뤄봅니다.
[기자]
기무사의 뿌리는 1950년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입니다. 이후 육군 방첩부대, 육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로 간판을 바꾸면서 조직과 세를 키웠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안과 방첩이지만, 장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장교 동향보고가 실질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별을 다느냐 마느냐, 옷을 벗느냐 마느냐가 이 보고서 한 줄에 달렸기 때문이죠. 기무사의 위세를 보여주는 일화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9일) : 68년 하면 '1·21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1·21 사태'에서 북한 특수부대, 우리가 그 당시에 무장공비라고 불렀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검문소를 다 통과해서 왔거든요? 돌아온 게 아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방첩대(현 기무사)야'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나 기무사야'라고 말만 하면 검문소든, 뭐든 다 프리패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내 쿠데타를 막는 역할을 해야할 기무사가 되레 쿠데타 문건을 만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밤 중 서울 한복판에 탱크를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계획. 만약 실현됐다면,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의 데자뷰입니다.
[대통령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지난달 27일)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달 16일) : 오면서 뉴스 같은 거 봤어?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부른 것은 최단 시간 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해를 하라고.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꾸려진 군 특별수사단은 약 3주에 걸쳐 기무사 압수수색과 실무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제 속의 코너, < 수사반장 신반장 >입니다. 그럼, 오늘자 수사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사 개시 첫날, 특수단은 기무사로부터 USB 메모리를 확보합니다. 이 USB에는 기존에 공개된 8쪽짜리 문건, 또 67쪽짜리 세부자료 외에도 여러 참고자료와 문건의 초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기/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달 27일) :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쳐졌다'라고 (문건 작성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아예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안 TF'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위장했습니다. 인사명령, 예산, 장소까지 따로 확보했고, 망 자체가 분리된 PC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TF 활동 종료 후, 사용된 전자기기는 모두 포맷했습니다.
특수단은 확보한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상당수를 복구한 결과, '계엄 시행준비'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실제 '액션 플랜'이었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입니다.
[소강원/기무사 참모장 (지난달 26일) : (작성 과정에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검찰 조사 나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예하부대와는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되셨습니까?) 그 또한 검찰 조사단에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기무사는 당초 현장 지원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구성했는데, 실제 행보는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가족들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습니다. 특수단은 TF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반장'은 수사 속보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기무사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오늘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규모를 30% 줄이는 등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국민이 원하는, 동시에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추는데 군 정보부대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특권 의식을 통한 군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전국 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지역별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역 정치인과 유지, 또 공무원들에게 '세미나' 명목으로 향응 접대를 하면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사찰했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권고안은 국방부의 검토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특수단, 기무사 USB 파일 수백 개 복구…'계엄시행준비' 내용 더 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