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은 그저 이기적인 존재로 봤던 양승태 사법부,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로비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된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법원 지부를 세워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2014년 작성한 문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추진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상대로 한 전략에서 "상고법원 지부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열쇠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에 '지부'를 세워줘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이들의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해 총선에서 유리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기초 소스를 제공한다"며 그 예시로 지역구에 법원의 두 번째 전산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어 놨습니다.
상고 법원이란 목표 앞에서 누구나 고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국민 세금은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