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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역대급 폭염…누진제·재난안전법 등 개정 검토

입력 2018-08-01 18:30 수정 2018-08-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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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디어 역대 최고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서울이 무려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 자체도 문제지만, 에어컨 전기료, 장바구니 물가까지 삼중고입니다. 정부는 전기료 특별 배려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위가 내일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몇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요. 오늘(1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부의 폭염 대책, 기무사 개혁 및 수사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111년 관측 이래 최고 폭염입니다. 서울 39.6도, 홍천 41도. 이거 실화냐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내일도 이 더위 그대로 쭉 갑니다. 그냥 이번주는 멀리 가지마시고, 집에서 수박 드시면서 다정회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꿀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뭐 필수품이라고 하는 손풍기! 제 양옆자리 고 반장과 최 반장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물을 부으면 시원해지는 쿨방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복부장 자리에 하나 놔드려야겠습니다. 한국보다 더 덥다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목에 거는 넥풍기, 이것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냥 덥다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다음달 전기요금 고지서 날아올 게 걱정입니다. 하루종일 틀어놓은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맞을 일이 눈에 선한데요.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특별 배려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폭등했습니다. 가축들은 픽픽 쓰러지고, 채소는 시들시들 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여름 폐사한 가축 수가 무려 314만 8000여 마리입니다. 지난해 보다 50% 이상 급증했고요. 농작물의 경우에는, 축구장 216개 크기와 맞먹는 면적에 '햇빛 데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금치 등 일부 채소값이 전월대비 50%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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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신반장

< 출동! 신반장 >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같은 날씨에 눈을 뜰 수가 없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현장감 있는 발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와봤습니다.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서 여기, 마포농수산물 시장에 직접 나와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한 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복순/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 : (수박은 얼마예요?) 많이 올라서 2만원이에요. 수박이 지금 다 녹는대요. 수박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밭에 가보면 수박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난대요.]

[이성민/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 : (열무 얼마예요?) 열무 한 단에 5000원이에요. (원래 2000~3000원이면…) 원래 2000~3000원이면 충분히 사요. (다른 것도 많이 올랐어요?) 배추랑 무 많이 올랐고요. 쪽파도 많이 올랐어요.]

[이순덕/마포농수산물 시장 상인 : (어머니, 너무 더운거 아니에요?) 너무 덥죠. 재래시장이 이렇게 덥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안 오고… 이 더위에 오는데도 더운데 여기 와서 땀을 흘리고 가려니까 힘들잖아… 안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려고 운동할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해줘야지…]

살 게 많은 신 반장
부지런히 가격을 비교해 보는데…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홍어회

[김순례/마포농수산물 시장 상인 : 여기 시장에 나오신 분들, 저렴하고 알뜰하게 사기 위해서 여기까지 재래시장을 방문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더위에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

우리 시민들 폭염에, 에어컨 전기세에, 밥상머리 물가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폭염도 재난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국회도 발 벗고 나섰는데요. 여야는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구 온난화 등을 봤을 때 이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이 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별도 시행령을 통해서 마련되는데요. 기존 법안을 기준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최대 1000만 원, 치료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나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데, 올여름 폭염이 다 끝난 뒤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소급 적용'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111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폭염…"폭염도 자연재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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