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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이기적 국민, 이성적 법조인?'

입력 2018-08-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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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의 한마디는 '이기적 국민, 이성적 법조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196건의 문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놓고 흥정한 의혹과 각종 로비 및 여론몰이 실태가 적나라합니다.

고교 동창이나 친인척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주고, 끝까지 버티면 고립시킨다는 정도는 애교에 속합니다. 문건에는 피의자 체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를 설득하자고 돼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상고법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문사에 광고성 용역을 줘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상황에 맞춰 판결을 내리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대목. "국민은 이기적 존재들이고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중은 개, 돼지라는 악명높은 말의 '법조 버전'인 것인가요. 그런 일을 벌인게 국민을 계도하기 위한 이성? 참으로 말 같지 않은 엘리트주의입니다. 

< 뉴스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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