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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

입력 2018-07-31 18:02 수정 2018-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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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덥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염을 '특별 재난' 사태로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이제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이어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31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부의 폭염관련 대책, 또 기무사 관련 수사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기온은 38.3도로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대프리카'의 더위를 이긴 서울을 '서집트', '서하라'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다는 것인데요. '대폭염의 해'라 불렸던 1994년 최고기록도 뛰어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다리의 난간은 휘고, 아스팔트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찻길의 용접 부위가 벌어져서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폭염으로 응급실에 간 사람만 2200여 명, 사망자수도 벌써 30명 가까이입니다.

어찌 사람만 더울까요. 베란다에 둔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숲 속의 다람쥐들도 미처 나무에 오르지 못하고 축 처졌습니다. 한 동물원에서는 들것에 실려가는 친구 호돌이를, 진짜 호랑이가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번 폭염을 '특별 재난'급 사태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전력수급 대책과 함께 전기요금 특별 배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수천 마리씩 쓰러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여름 폐사한 가축 수가 무려 314만 8000여 마리라고 합니다. 지난해 보다 50%이상 급증했고요. 농작물의 경우에는 축구장 216개 크기와 맞먹는 면적에 '햇빛 데임', 일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가슴 철렁한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될 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한 2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것인데요. 2015년의 교훈 때문인지, 해당 여성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직후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집 밖으로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1차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2차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마터면 '살려야 한다'의 악몽이 재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6월 14일) : 방호복 입으시고 또 격리 병실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격리병동 의료진 (2015년 6월 14일) : 메르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6월 14일) : 그 어떤 구호보다도 아주 절실하고, 절실하게 우러나서 이렇게 나온 구호 같습니다. '살려야 한다…']

뒤늦게 알려진 얘기지만, 병원 곳곳에 도배된 저 '살려야 한다'는 종이들.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 청와대 직원이 붙인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무사 문건 수사 속보도 짚어볼텐데요. 군검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 실무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그 윗선,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무진들이 '말 맞추기'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통신내역도 대조 중입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4일 / 국회 국방위) :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아까 기 처장님 말씀은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 그건 맞습니까?]

[소강원/기무사 참모장 (지난 24일 / 국회 국방위) : 네, 저도 그때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군 특수단은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의 세월호TF에 참여한 실무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첫 소환조사인데요. 당시 세월호TF에는 약 60여 명이 참여했는데 현재 기무사 2인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포함한 대다수가 여전히 기무사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 TF는 이번주 상부에 보고할 개혁안에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내의 본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폭염으로 정리하곘습니다. < 정부 "폭염은 특별재난…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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