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장소와 일정을 일절 비공개로 한 채 휴식을 취하면서 정부 2기 내각 인선과 3차 남북정상회담, 또 기무사 개혁 방안 등 정국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0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소식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열흘 넘게 이어진 폭염에 바다 생각이 간절합니다. 7월말 8월초.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주 휴가를 냈습니다. "순수하게 휴가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장소와 일정, 읽을 책까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휴가 첫날인 지난 토요일,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북 안동의 봉정사를 찾았습니다. 봉정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산사 7곳 중에서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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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봉정사
지난 28일
따라오던 김정숙 여사도
여기는 그동안 저도 못 와봤던~
늘 이제 가보고 싶었던…
부처님께 절도 드리고
자현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문 대통령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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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 반장의 레이더에 포착된 저 남색 체크무늬 셔츠! '뭔가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인가?' 싶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촉구 도보행진 때, 2016년 반려동물 희망 국토 대장정 때, 그리고 지난해 경남 진해 해군기지 방문 때. 모두 다 같은 셔츠입니다. 올해까지 벌써 5년 째니까, 문 대통령의 여름시즌 최애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딱 이것만 입는 것은 아니고요. 반려견 산책 전용 아이템으로 좀 더 큰 남색 체크무늬 셔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휴가 중에 꼭 일이 터지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문 대통령만 해도 지난해 여름휴가 직전에 북한이 화성 14형 ICBM을 발사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관저에서, 2015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관저에서, 2016년 휴가도 관저에 머물다가 잠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떠난 휴가는 취임 첫 해인 2013년 '저도' 방문이죠. 당시에 참모진도 몰랐던 극비리 일정으로 그나마 페이스북에 올라온 5장의 사진이 전부였는데요. 그 후에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에서 비공개 사진 10여 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8월 6일) : 이제 대부분 휴가도 끝나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의 민생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서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휴가는 다른 말로 '정국 구상'의 시기라고들 하죠. 문 대통령 "순수하게 휴가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눈 앞에 쌓인 현안이 산더미입니다. 우선 8월 국회 청문회를 고려해서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당장 가을로 다가온 3차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 간 중재 역할도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계엄령 실행 계획'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기무사 개혁 방안도 고심해야 하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 26일) :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기무사 개혁 TF는 오는 목요일 15번째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안을 우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면, 국방부가 최종안으로 다듬어서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기무사의 간판을 '국군정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민간인 출신 수장을 앉히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JTBC '뉴스룸'/ 지난 27일 ) :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 각국에 가면 모든 국방 계통은 문민통제의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문민통제의 전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감히 군이 무슨 쿠데타나 이런 엄두를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요원의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면서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의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가 국방부 내의 유선전화를 감청하는 것은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보안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동수사단의 계엄 문건 수사는 점점 사건의 키맨,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두 사람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문건 작성 실무자들의 통화내역까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이들을 직접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 명 사찰"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