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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입력 2018-07-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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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국토부 갈등 '2라운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에 국토부가 협의가 필요하다 제동을 걸었죠.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국토부는 그렇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게 맞다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2. '서울페이' 연내 도입

정부도 지금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결제서비스를 서울시가 올해 도입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이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곧바로 이체가 되게 하는 건데 소득 공제율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3.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경영 참여는 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지난주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오늘(26일) 확정이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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