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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입력 2018-07-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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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수 청문회 여야 공방
어제(23일)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며 맞섰습니다. 오늘 열리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념적 편향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김병준, 정부 경제 정책 비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주최로 열린 경제 해법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습니다.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며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 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3.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겠다"며 자영업 정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데 중·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노동자보다 못하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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