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현행대로' 경찰 '영장청구권도 내놔라'…균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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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현행대로' 경찰 '영장청구권도 내놔라'…균형 조정"

입력 2018-06-21 13:31

"검찰·경찰 균형·견제하며 국민인권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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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균형·견제하며 국민인권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만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발표와 관련,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경찰에 주고 검찰 수사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과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두 기관의 입장 중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역할을 하고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개혁위원회 (안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총리와 두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한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