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강원랜드 채용청탁' 전 태백시의원 후보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21 12:02
수정 2018-06-21 13:3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취업자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취업자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고 지인들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태백 시의원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취업자를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라며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상당 부분 반성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대상자 2명 중 1명은 실제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13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2천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김씨가 받은 금전적 이익을 추가로 파악해 그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안 했다"… 혐의 부인
강원랜드수사단 "추가 고발장 필요없었다…고발인이 원한 것"
"검찰, 시민단체에 강원랜드 추가고발 부탁"…수사단 정면 반박
염동열·홍문종 '범죄 혐의' 확인하고도…방탄막 친 국회
강원랜드 수사단, 시민단체 대신 '고발장' 작성 논란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