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김 대법원장, 고발 않지만 "수사 협조"…'공' 받은 검찰 주목
입력 2018-06-15 20:13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사법부도 예외 될 수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사법부도 예외 될 수 없어"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젊은 판사들이 촉구한 것처럼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고발 10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 받은 판사들 모두가 수사선상에 오를 지 주목됩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 등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 거래'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지난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의혹이 제기된 문건 등을 '영구 보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기사
검찰 '재판거래 의혹' 내주 본격 수사…법원에 비공개문건 요청
김명수 '우회적 수사의뢰'…사법부 신뢰 회복 가능할까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적극 협조…고발은 안 해"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
대법원 앞 촛불 든 법원 노조…대법원장 만나 '고발' 촉구
취재
촬영
영상편집
이지혜 / 국제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바이든 "석유 시설 공격 논의" 한마디에…국제 유가 '들썩'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메일
이학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15분이 어느 날 55분 되더니…심각하다는 전국 버스 상황
비가 오면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에… 눈이 오면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에… 더우면 가장 더운 곳에, 추우면 가장 추운 곳에… News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갈 준비가 돼있는 JTBC 영상취재팀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블로그
신승규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200년 만에 내릴 법한 폭우 뒤…쌀쌀한 아침 '기온 뚝'
영상취재팀 신승규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촬영기자 0
촬영기자 1
김황주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손댈 엄두도 안 나"…'200년에 한번' 물폭탄에 쑥대밭
뉴스제작의 마지노선,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