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직접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죠.
오늘(3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놀이터로 가 보겠습니다. 다정회 반장들이 시소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이 너무 무겁거나 또 가벼우면 한쪽으로 쏠려 재미가 없죠. 이렇게 가벼운 쪽에 무게를 더 해야 수평이 이뤄집니다. 또는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 쪽으로 가야지만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은 거리에 놓여야 균형이 이뤄집니다. 어느 한 쪽이 무거워지면 반대편은 뒤로 물러나야 수평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오히려 더 앞으로 다가가 되레 상대방에 힘을 더 몰아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판을 통해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협력 사례로 거론된 재판 당사자들은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병문/긴급조치 9호 사람들 대표 (어제) :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은 앞에서는 독립을 말하고 뒤에서는 재판을 거래하는 양의 머리에 개의 몸을 하고 있는 장사치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다.]
[윤충렬/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어제) :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 농단 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협조하라.]
또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김환수 비서실장, "고통받는 분들에게 미안하다.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또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다만 민사 사건에서 재심은 당사자의 청구로 이뤄집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 관련 직무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요. KTX 승무원 사건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건을 위법하게 심리했는지 밝혀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노조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 내 목소리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여론 재판하듯 고발하자는 것은 판사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달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전국 곳곳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이미 검찰에 10여 건 접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사는 현 대법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요.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어제 검찰에서는 대법원이 고발을 한 이후에나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 ]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담긴 자료를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료 검토를 마치는대로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명수 대법원장,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본인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고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조치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명수 "각계 의견 종합해 형사상 조치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