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특히 함박웃음을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함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주(22일)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때도 역시 미스터 함박 답게 함박웃음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함박'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했습니다. 지만원씨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사파 골수, 빨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씨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임종석 실장은 주사파의 핵', '골수 주사파' '완장 찬 주사파' '진빨갱이' 이런 대목의 글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종석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입니다. 1989년 평양축전에 임수경씨를 북한에 보내면서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서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정치인으로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도 종종 주사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6일) : 전대협에 전문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6일) :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만원씨도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보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씨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 : 오늘 임종석 주사파 떨거지들을 고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그 발버둥을 치는 하나의 일환이 이거다 이거죠. 나를 또 잡아넣으려고 임종석이가 고발을 한 거야, 고소를 한 거야. 고소를. 내 글 12개를 가지고, 12개에 임종석은 주사파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고 종북주의자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나를 고발을 한 거야.]
지만원씨의 주장을 보면요. 임종석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북한 저작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보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며, 또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종석 실장은 실제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지내기는 했습니다. 북한도 저작권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북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작권료를 받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 대북제재 이전까지는 북한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대북제재 이후에는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씨는 해방연대라는 사이트에 임종석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글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의 표현이 보이지만 이글은 임종석 실장이 썼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종석 실장과 지씨가 서로 고소, 고발을 한 상태인 만큼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논란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