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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우리가 남이가?'
입력 2018-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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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의 한마디는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과 염동렬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 직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권력형 비리고 반드시 사법처리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민주당에서 최소한 20명 이상 이탈했습니다. 감격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차라리 말이나 말지. 입만 열면 국회적폐 청산, 의원 특권 철폐, 요란하더니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가 남이가'인 것입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영장이 남발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잘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17세기 영국에서 절대왕정에 맞서려고 만들어진 의원 불체포특권이 왜 지금도 필요한 것인지. 국회 스스로 폐지를 여러 번 공언했으니까 이제 실천 좀 하시죠.
< 뉴스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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