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국이 내놓은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리비아식과 다른 점은?

입력 2018-05-18 09:18 수정 2018-05-18 09: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그 내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리비아와 북한의 핵개발 규모가 다른 만큼 폐기 대상과 절차 자체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선 핵폐기-후 보상' 방식입니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년에 걸쳐 핵무기 연구자료와 장비 등을 미국에 넘긴 뒤,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까지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한 뒤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체제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리비아식 해법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미국은 '트럼프 비핵화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리비아와 북한의 핵개발 수준 차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대학교 졸업반 수준이라면 리비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핵폐기 후보상은 유지하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사전검증과 약속을 한 뒤 단계별 추가 협상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