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추경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규모 등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추경안 또한 심사 기한이 부족하다는 등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며칠 미뤄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추경 심사 등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본회의는 내일 저녁 8시로 예정돼 있지만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경안은 어제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로 심사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험난한 추경 심사 과정을 예고하듯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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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어제
"이낙연 총리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거 (높이) 좀 올려드려"
"기계가 고장났나?"
"ㅈ…잠깐…ㅊ…총리님 들어가 계셔 보세요"
"손을 한번 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웅크린 채 연설하는데…
모두 편안한 자세의 연설을 하고
아…갈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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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무위원들의 키는 잘 모르겠지만, 이 총리는 키가 175cm 정도로 알려져있죠. 아무튼 여야 합의대로라면 어제, 오늘, 내일 사흘 만에 추경 심사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번의 추경 가운데 2002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만에 끝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2002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에 집중이 돼 여야의 큰 쟁점이 없었고요. 관련 상임위도 4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이 92개로 관련 상임위는 10개에 달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무위, 농해수위, 기재위 등 일부 상임위는 어제 추경안 예비 심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나머지 상임위도 오늘까지는 다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나머지 상임위 중 하나인데요. 세부사업 34개가 몰려 있고 추경안 3조 9000억 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조 9000억 원을 심사해야 하는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 반발해서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당은 3조 9000억 원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대 1조 5000억 원을 깎겠다는 방침도 세웠는데요.
반면 원활한 진행을 선보이고 있는 상임위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심사한 기재위인데요.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아니냐" 또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강하게 쏘아 붙였었는데 오늘 상임위 심사 결과 한번 들어보시죠.
[조경태/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저기 일부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정족수가 조금 부족하신… 그 여당 의원님들이 왜 안 계십니까? (지금 추경 반대하는가 본데?) 여당 의원님들이 좀 많이들 빠지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재위원장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추경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없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한 겁니다. 이같은 상황은 오늘도 또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추경 편성을 갖다가 옹호하고 설득해야 될 여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거 중계하십니까. 이거 찍어서 보도하세요.]
[조경태/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추경만큼 또 중요한 게 여당 입장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다들 바쁘신 거까지는 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야당 의원들이 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런 이미지로 또 각인되지 않을까.]
결국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국회는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고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죠. 졸속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경 심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드루킹 특검법이 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합의되지 않으면 추경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한국당에게 남아있는 건가요?) 지켜보십시오. (특검이 합의가 잘 안된다면 추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의 가장 큰 이견은 수사 범위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검 규모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90일 동안 20명의 검사들이 활동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사 10명이 30일 간 활동한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경과 특검법 모두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제 저녁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아, 천막 어떻게 됐어요?]
[윤재옥/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아직 쳐놨어요.]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그렇습니까?]
[윤재옥/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특검법 통과되면…]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특검법 통과되면.]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지키고 있어 지금.]
[윤재옥/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통과 안 되면 다시 천막으로 들어가야지.]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이제 형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김성태 대표가 얼굴이 좀 이렇게 빵빵했었는데 갸름해지고 아주 미남이 됐어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이 아주 내 인생을 완전 버려놨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시 살찌게 해드려야 되는데.]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제 빨리 뭐 좀 합시다. 나 불도장 하나만 주라.]
비공개 자리에서 여야는 합의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회의를 21일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추경 특검 협상 난항…본회의 연기 가능성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