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의료생협·병원 차려 요양급여 26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입력 2018-05-17 15: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을 만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조합원 수 등 요건만 갖추면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는 실제로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생협 이사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민 조합원 출자금명부와 생협 설립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해 2013년 3월 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 2곳을 차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 넘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26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겼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편취한 급여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송유관 뚫은 조폭, 기름 빼돌려 14억 벌어…수사 착수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검거…9년 만에 진실 밝히나
밤마다 낯선 남성들의 '초인종'…알고 보니 성매매 사기
'10년지기 살해·암매장' 40대 검거…"혐의 인정 안해"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