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13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가 오늘(14일)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이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지역구 공석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올해는 6월 13일의 30일 전인 오늘까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두 8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4곳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입니다. 경남 김해을, 그리고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 그리고 경북 김천입니다. 오늘을 넘긴다면 이 4곳은 다음 재보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가 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의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민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다면 의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국회의장이 사인만 하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5월 국회가 현재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직서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즉 본회의만 열리면 표결에 부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사직서와 드루킹 특검법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 본회의는 여야 협의를 거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접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의 대표를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입구를 오전부터 이렇게 막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세균 의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요구안만 원 포인트로 국회 본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20대 상반기 국회를 우리 입법부가 청와대 시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만은 정말 막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소위 '방탄국회'도 사실상 허물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거나 이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 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마치 성벽을 에워싸듯 본회의장 입구를 막은 한국당 의원들은 릴레이 연설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대표를 향한 규탄 강도가 높았습니다. 먼저 논란을 불러일으킨 추 대표의 발언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국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렇게 하자마자, 도로 가서 텐트 속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참으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추미애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자신을 후배 여성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이 무슨 잣대로 '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라고요? 청개구리라고요? 어디서 이런 심한 막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깜도 안 되는 추미애 대표 추한 입을 닫아라! (닫아라! 닫아라! 닫아라!)]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를 위해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시간 만에 자리를 뜨는 등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속속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를 막겠다며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본회의장 앞으로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동원령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292명의 과반이 출석해야 합니다. 즉 14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찬성 입장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민중당, 무소속을 모두 채운다면 148명으로 과반을 겨우 채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들인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은 잠시 선거운동을 멈추고 국회로 와야 합니다. 또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김부겸, 도종환, 김영주, 김현미, 김영춘 장관도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불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는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 처리나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장석을 점거해서는 안 되고,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19대 국회에서는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국회에서는 해머로 문을 때려 부수거나 난투극을 방불케 하는 몸싸움, 또는 회의 테이블 위에서의 공중부양이나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과 같은 모습은 사라졌죠.
그러나 오늘 국회가 법안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에다가 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다시 입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발제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의원사직 처리 D-Day…재보선 4곳의 운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