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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야,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극적 타결 될까

입력 2018-05-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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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제(8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계속 되어왔지만 역시 협상 타결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협상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단식 7일째를 맞이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든 듯, 이렇게 주로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건강이 심각하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면, 결정적인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단식 농성에 관해서는 선배 격인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이 전 대표 역시 7일째 되던 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단식을 중단했었죠.

[서청원/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0월 2일) : 병원에 안 가면, 쇼크 나면 죽어. 오늘 가야 돼. 나는 옛날에 쇼크 나서 죽을뻔했어. 오늘 병원에 가야 돼요. 예? 고집부리지 말고 가라고.]

[119 구급대원 (2016년 10월 2일) : 의식은 있으신 거죠? 혈압만 재고 바로 병원에 옮길게요. 106에 70, 혈압 괜찮으시네.]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야 협상이 타결이 돼야 단식 농성도 멈추게 될 텐데, 아직도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하루종일 물밑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작은 진전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판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힌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특검 명칭은 야당이 양보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이 거부권을 포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 추천, 대통령 임명 방식입니다. 추경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역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점과 특검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타협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많은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어제 약 11시간 동안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서 수석 부대표들이 두 차례나 물밑 접촉을 벌였고, 또다시 오후 늦게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번째 회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국회에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회동이 끝나면 곧바로 본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원내대표들의 표정이 과히 좋지 못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저도 최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하고 난 뒤에 추경 처리 안 해주면 자기네들만 당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번 주말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예산심의 마쳐서 14일 날 함께 처리하자…]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십시오. 일단 제가 우원식 대표한테 A냐 B냐 두 가지 카드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노회찬/평화와정의 원내대표 (어제) : 네 뭐… 좀 지연되네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판단만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맨날 그래요. 그분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던지고만 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특검법 추경안 동시 처리 시점과 특검의 수사범위입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21일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범위를 놓고서는 더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추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에 반해서 보수 야당은 대선 과정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말 그대로 성역 없는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또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찰과 검찰도 당연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는 원내대표를 넘어서 당 대표까지 나서서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질에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건다 하는 식으로 탓을 돌리면서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임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오지 않는 타결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기다리다 지친다
U Know
기다리다가 지친다
U Know
넌 넌 내 맘 아니


네,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입니다. 4월 국회부터 따지자면, 한 달 하고도 1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야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특검 대립' 여야…'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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