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결국 국회 정상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 사태의 해법을 찾고자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도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여야 모두 '협상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협상 결렬에 자유한국당이 단식 투쟁을 계속 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마저 철야농성 돌입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한달 넘게 대치를 이어가며 해법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면서 '민생 국회'를 저버린 여야 모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등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협상 경과 설명 등을 위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을 바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협상은 내일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의총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협상 결렬 소식을 알렸다.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안건 처리를 14일에 일괄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이면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경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검법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협상 결렬의 한 원인이었다.
회동의 한 참석자는 "한국당이 특검 법안 내용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11일에 뽑히는 후임 원내대표가 법안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어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찬 회동에 이어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정도 만나 절충점 모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졌고,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특검, 추경, 의원 사직 안건의 동시 처리(14일)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후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 원내 지도부가 모인 저녁 자리에서 한국당의 제안 등을 논의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에 따라 여야 책임 공방과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본관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여야가 '협상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 실시를 위한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까지 전격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여야가 그때까지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 불발에 따라 9~17일 계획한 캐나다, 멕시코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한책임이 있는 국회를 비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상대국에는 결례지만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