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정치적 사건들에서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현직에 남아있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 뒤, 검찰에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면서 팀이 꾸려졌습니다.
어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불법사찰에 관한 소명자료가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해 불법사찰 관련 증거가 멸실됐단 의혹…]
특히 내사 당시 대포폰 4대와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USB도 확보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이 유 씨의 출입 기록 등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면 수십 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