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PVID'라는 새로운 표현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고,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제시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와 비교해볼 때 complete(완전한)가 permanent(영구적인)로 대체된 것으로,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외교가의 신경이 쏠리고 있다.
CVID는 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한꺼번에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미국의 대북협상을 이끌어 온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를 거론해왔다.
현재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PVID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인지, 단순히 표현을 조금 바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그가 의도적으로 '영구적인' 이라는 대체 표현을 썼다면, 이는 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CVID를 업그레이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을 두고 표현만을 달리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까지도 CVID의 원칙으로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통상 해체· 폐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 'dismantle'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비핵화 대신 핵시설의 물리적 분해·해체를 명확히 뜻하는 용어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는 지난달 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CVID 방법론에 대해 깊이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때"라며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역사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았다며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핵 협상에서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