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 카드를 재차 강조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죠. 오늘(30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여야 주도권 싸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준 동의 문제는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남북 회담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합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중한 결실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 비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통일부 장관이 오늘 민주당을 찾았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비준동의 반대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담을 "남북 위장평화쇼다", "여덟 번 속고도 북한을 또 믿냐"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내 협상을 책임질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양심 불량도 이런 양심 불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준 동의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 "DJ가 뿌린 햇볕정책의 씨앗이 싹 튼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평화 협치 첫 과제는 비준 동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셈범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조약이나 합의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판문점 선언은 이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이미 비준이 끝난 상태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정리해보면요. 민주당은 찬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은 일종의 반반이고요, 평화당과 정의당은 찬성입니다. 즉 한국당이 반대해도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성을 한다면 국회 비준을 위한 과반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회담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만찬입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논평인데요,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만을 회담 당일 콕 집어 은밀하게 초대해 놓고 야당 대표들에게는 초대도 일절 없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회를 대놓고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동안 북한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한국당이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6일) :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6일) :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던 한국당에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과 함께하는 저녁 자리의 초청장을 받았다면 과연 참석을 했을까요? 물론 초대받지 못한 자의 쓴소리는 자유한국당뿐만은 아닙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권의 협치 구도를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찬에 참석해서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생각과 사고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날 만찬은요, 온국민이 참석하고 싶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로 옥류관에서 공수해 온 '평양냉면' 때문이었을 텐데 정상회담 당일 한여름 성수기도 아니었음에도 평양냉면집은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최종혁/서울 한남동 (지난 27일) : 오늘 저희 직원들이랑 남북정상회담 보고 오늘은 평양냉면 먹어야겠다. 점심으로 택시 타고 왔는데 (줄이 길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손님이) 없을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남북정상회담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요, 아쉽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나 둘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북정상회담의 비준 입장만 오늘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도 해야 되고, 또 심각한 민생과 관련된 여러 법안 해야 되고 그거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소집 요구하고 다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방탄 국회를 위한 그런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이처럼 꽉 막힌 국회를 풀 묘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설명하고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추진…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