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시유지 공매 받게 도와달라"…550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8-04-25 16: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시유지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으로 시유지 공매처분 업무를 보던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서 "남편이 소유한 집과 인접한 시유지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받고 그해 3월에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낙찰에 실패한 B씨가 "낙찰자가 포기하게 하든지 공매를 무효로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자, 낙찰자에게 "여기 골치 아픈 곳인데 포기하고 빠지시면 안 되겠느냐"며 '차순위 입찰자와 상의해 보고 낙찰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해임됐다.
A씨는 "잠시 보관했다가 반환할 의사로 받은 것이고 직무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이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낙찰자 지위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홍철호 "드루킹 청탁 변호사, 노 정부 선관위 산하기관서 활동"
'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음식·현금 모두 격려 목적"
검찰 채용비리·비자금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23일 소환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