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공천 취소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충북도의원에 대한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선거구민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내린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뒤, 자신이 초청한 A씨에게 41만1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 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 선관위는 공모자 A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무료로 식사제공을 받은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