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1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특집 정치부회의를 맞이해 저는 오늘 하루 빼놓으면 안 될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뉴스 보여주는 남자" < 뉴스보남 > 입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 마지막 생일 > 입니다. 대한민국의 99번째 생일이죠.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야외에서 열린 건 9년 만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백범김구기념관입니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난해 기념식 그리고 오늘 야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어느 쪽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시는지요.
4월 13일 대한민국의 생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부는 1989년, 1919년 4월 13일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13일은 대외적으로 공포된 날로 실제 수립된 것은 4월 11일이라는 사료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11일로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습니다.]
두번째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 비핵화 > 인데요. 2주 앞으로 다가 온 남북 정상회남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다음주부터는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비핵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며 "비핵화 이행 시한과 보상이 들어갈지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라고 밝혔죠.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6일)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즉 '군사적 위협 해소'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었는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5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그리고 한·미 핵 전략자산 훈련 중지, 세 번째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네 번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다섯 번째 북미 수교 등입니다.
미국 측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 수교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은 지금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굉장한 일이며 나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
마지막 다음 키워드는
< 도덕성의 평균 > 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얘기인데요. 야권의 사퇴 압박이 커지는 김 원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거나 위법하지않더라도 도덕성이 평균 이하면 사임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위법성 여부는 선관위와 검찰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우선 선관위는 청와대에서 보낸 질의 4건을 조사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도요, 오늘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더미래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사이 대가관계 그리고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행으로 용인되어 온 외유성 출장에 대한 도덕성의 평균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관행을 잣대로 삼은 것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개혁을 추구해 온 정부의 가치와도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어제) : 개혁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과거 청산해야 될 관행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금감원장은 평균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식의 도덕수준이 평균 이하다"라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파악한 것은 국회 사찰이자, 국회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기식 구하기에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시도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찰 독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국회 사찰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과대망상"이고 "개헌과 추경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내 협상을 주도해야 할 원내대표가 전면의 공격수로 나선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지금 할 일은 국가적 대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협상의 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 대통령 "김기식,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