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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입력 2018-04-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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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X조선 노사합의서 제출       

STX조선해양이 어제(10일) 늦게, 노사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은행이 이를 검토해서 받아들일지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구조조정없이 인건비를 줄이는 내용으로 채권단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부평 한국GM 외투지역 요청

한국 GM부평공장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놓은 인천시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절차도 신속하게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산업부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3. 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이른바 금수저들의 아파트 당첨 통로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앞으로 제외가 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청약을 막기 위해서 특별 공급에 당첨된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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