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중형 확정
범행 공모 관계 여부, 1심·2심 판단 달라
공모 사실 여부가 처벌 좌우…법적 쟁점은?
대법 "학부모 3명 범행 공모"…최고 15년형
성폭행 학부모 3명, 얼굴 비공개…이유는?
"성범죄자 엄중 처벌" 목소리…대책은?